당정, 추석 물가 안정 총력전…"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종합)

추석 민생 안정 대책 협의…사과·배 등 17만톤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 43조2000억 공급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50억…"여론 반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추석 성수품인 사과·배 등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을 위해 4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요금도 30~40% 할인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는 성수품에 대한 물가 안정, 민생 부담,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 물가 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사과·배는 평소의 3배, 감은 4배, 배추는 18배 이상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을 공급한다. 특히 치솟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2만5000톤을 추가 공급,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할인해 공급한다. 정부는 또 바가지 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은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지원 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KTX·SRT 요금은 30~40% 할인하기로 했다. 지방 내수 활성화를 위한 숙박 쿠폰도 15만장 발행하며 여행 상품을 50% 할인하는 행사를 오는 16일부터 역대 최대로 개최하고 연휴 기간 국립박물관과 미술관도 무료로 개방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에 "이달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 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노숙인, 결식 아동 등 취약 계층 보호 서비스를 빈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