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저 통신케이블 中부품 조사·교체 추진…"감청 차단과 경제안보 강화"

내년 3월까지 조사…국내외 기업 동향 반영해 정부 지원책 마련 목적

닛케이 "국제통신 99% 해저케이블 의존…손상 땐 생활·경제 직격탄"

해저케이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해저 통신케이블에 사용되는 부품과 설비를 전수 조사해 중국산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저케이블, 중계기, 제어장치 등 통신 체계 전반에 중국산 부품이 포함돼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중계기 등 중요 부품에서 중국산이 확인되면 조달처 전환을 권고할 방침이다.
 
세계 해저케이블 시장은 NEC(일본), 서브컴(미국), 알카텔(프랑스) 등 3대 업체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화웨이 산하였던 중국 HMN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가운데, 새 규제로 인해 자국 기업의 수출이 위축될 경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완화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해저케이블 보수 업무를 맡는 기업이 수백억 엔에 달하는 전용 선박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책도 고려 중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도·감청 차단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점검에 나섰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3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 대상 영문 매체는 오키나와 인근 해역의 케이블에서 중국제 도청 장치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대만 주변과 발트해에서 해저케이블 손상 사건이 잇따른 것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닛케이는 "섬나라인 일본은 국제통신의 99%를 해저케이블에 의존한다"며 "손상 시 복구에 시간이 걸리면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 거래 등에서는 통신이 약간만 지체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저케이블은 경제안보의 생명선이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정부가 국내외 기업 동향을 파악해 지원책을 찾는 목적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통상국회에서 경제안보추진법을 개정해 해저케이블 정비 등 서비스 분야까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