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사익편취 기업집단 엄벌...공정위 역량 강화 노력"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 법과 제도, 공적 시스템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와 앞으로의 공정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 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을 지목했다. 이는 단순한 경쟁력 약화 문제가 아니라 혁신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앞으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 생태계 구축, 대기업·중견기업의 사익편취 근절과 기업집단 규율 확립,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주권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술 탈취,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강자에 맞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서민 생계와 소비자 후생에 밀착된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공정위의 미션은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든든한 역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특히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재도약과 지속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부처와 기업,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공정위가 맡은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