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마쳐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주의"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12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집행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권영준 변호사(39기)가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와 이상현 변호사(37기)가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성진 변호사가 새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발표 및 조사 동향 등을 바탕으로 하도급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 방향을 설명하며 "향후 공정위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독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하도급 분야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의무고발 심의 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영준 변호사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존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이 국가계약법이나 약관규제법 등에서 부당특약을 판단하는 기준과 유사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손승호 변호사가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전망'을 주제로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 도입, 해외법인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 연동제 확대 논의 등을, 이상현 변호사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 및 경과를 논했다. 손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고 금지 또는 중지 가처분이 가능해져 사업 지연 위험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현재 발의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시되는 증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므로, 내부 문서 및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Q&A 세션에서는 하도급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지윤구 고문이 깊이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