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경제학자들, 정부 예산 운용에 경고

[사진=게티이미지]

인도네시아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예산 운용이 ‘인기영합적’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경제학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무상급식 사업과 300만 가구 주택 공급 프로그램 등 인기몰이 성격이 짙은 정책에 국가 예산의 37.4%에 해당하는 약 1,414조 루피아(약 12조 7000억 엔)를 배정한 것을 비판하며 예산 배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성명은 예산 재조정 외에도 △부패척결위원회(KPK) 등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회복 △국영 투자회사인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 투자운용청(BPI 다난타라) 등을 통한 국가 주도의 경제 지배 중단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격차 해소를 위한 중산층 보호 정책 신설 △인기영합 정책 폐지와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공무원 거버넌스 강화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리리 얀 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 인도네시아 국민 전체의 사회정의 이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경제학자 384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