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요구 비난 국힘, 자격 미달이자 결격 사유"

박수현 "결자해지 바라는 법원 내부 목소리 나오고 있어"

"尹 외환 혐의 조사 시작도 안 해…조속히 수사해야" 촉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5.0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심각한 자격 미달이자 결격 사유"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요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등 이념과 성향에 맞는 법관을 중용한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점을 들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게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 전 대법원장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내부 온도차가 극명하다면서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단 1건이고, 댓글조차 없었다. 반면 지난 16일 법원 노조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비상식적인 파기 환송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바라는 등 내부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해 봤을 때 12·3 불법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등 희대의 방법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며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트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난하기에는 국민의힘이 심각한 자격 미달이고 결격 사유"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오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2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가 예정됐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북한의 도발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를 유린하려던 윤석열의 외환죄도 특검의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특검의 소환 조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특검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