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성·광 이어 분당·광명까지…거래·신고가 급증에 규제 '초읽기'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추가적인 공급 대책 필요한 시점"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잦아들었던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내 ‘한강 벨트’ 지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광명시 등 경기 상급지로 수요가 몰리며,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폭도 확대되고 거래 규모 역시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 역시 최근 아파트 거래 정밀 조사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등의 수요 억제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서울 아파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8월 매매거래 건수는 이날 기준 4015건을 기록해 7월 거래(3937건) 대비 약 2% 증가하며 전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특히 자치구 중 ‘한강 벨트’ 일대 거래량이 같은 기간 빠르게 증가했다.
 
성동구의 경우 8월 아파트 거래량은 197건으로 7월의 102건 대비 무려 93% 넘게 증가했고, 강동구 역시 7월 190건에서 지난달에는 매매 거래량이 313건을 기록하며 65% 가까이 늘었다. 이어 마포구가 120건에서 173건으로 거래량이 1개월 새 44% 증가했다. 동작구 역시 거래량이 같은 기간 36.5% 확대되며 서울 평균 매매 거래량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최근 서울 인근 경기 상급지의 거래량이 가파르게 증가해 이들 지역의 가격 불안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33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241건)보다 37.3% 증가한 것이다. 경기 광명시 역시 같은 기간 271건에서 337건으로 24% 넘게 증가했다.
 
특히 분당의 경우 서울 한강 벨트 일대 자치구를 넘어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직방이 최근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분당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49건이었다. 서울에서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신고가 거래를 기록한 성동구(37건)보다 30%나 많았다. 
 
분당구 삼평동의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당 역시 언제든지 규제지역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신도시 이슈로 기대감이 큰 지역이라는 것이 수요 유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인근은 물론 서울 실수요자들도 규제 전에 진입하기 위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추석을 전후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서울의 경우 한강 벨트 일대, 경기는 분당과 과천이 다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토부 규정을 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1.5배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보다 초강수의 수요 억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된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는 정부는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최근 이와 관련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2차 토론회’에서 “토허구역 지정 권한에 대해 국토부도 앞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토허구역) 지정 때 시와 긴밀한 의논과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마포나 성동, 강동 등 한강 벨트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상급지에 대한 규제보다 효과는 있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라며 “학습효과 등으로 1년 이상이 지나면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해법,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