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세에 밀리는 K-배터리…"현금성 세제 지원 시급"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국제 규범도 허용

업계 "실질적 지원 없인 투자 여력 상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배터리 패권 경쟁이 국가 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공급과잉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세액공제와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기업을 밀어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업계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같은 현금성 지원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전력·원자재 비용 상승 등 한국 기업이 처한 위기를 짚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 누적과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여력을 잃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직접환급이나 제3자 양도 제도가 도입돼야 기업들이 다시 기술 투자와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배터리의 최대 위기는 중국발 공급과잉"이라며 "중국은 보조금과 저가 원자재, 대규모 설비투자로 가격·공급망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한국은 비싼 전력요금과 자원 부족, 낮은 보조금 정책 탓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세액 혜택 실효성 강화, 정책 금융 확충, 국가 R&D 투자 확대 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정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가 국제 규범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는 WTO(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과 EU 역외보조금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정책 수단"이라며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Direct Pay'나 캐나다, EU, 중국 사례처럼 통상 마찰 우려도 낮다"고 했다. 정부는 실적 발생 이후 환급하는 구조여서 단순 보조금보다 재정 부담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업계 현장의 목소리도 절박했다. 한 배터리 제조사 관계자는 "적자가 이어지다 보니 세액공제 혜택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현금 환급 방식과 크레딧 양도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재업계 관계자 역시 "공급망 불안정과 가격경쟁력 약화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이어질 경우 제조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국내생산 촉진세액공제와 직접환급형 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시 국내생산 요건 강화와 미국 비자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