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청년·신혼부부에 '확' 낮아진 공공택지 문턱…실수요자 '내 집 마련' A to Z

청약저축 납입횟수·총액이 당첨 좌우…"월 25만원 꾸준히 납입이 핵심 전략"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9·7 공급 대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과 노후도시법 등 약 20건의 법률 개정안을 연내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에 나서기로 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주체로 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공공분양에서 유리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도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등을 통해 수도권 택지에 공급하는 6만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부문에서만 37만가구를 착공에 나선다. 이는 기존 목표치보다 공공택지 내 공급 물량을 12만가구나 확대한 것이다. 공공분양 확대와 더불어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역시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공급 대책에서 올해 4분기에 우선 5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3기 신도시 5200가구 등을 포함해 총 2만7000가구의 청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2만가구, 경기 과천시 과천 지구에 1만가구를 2029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공공주택에 대한 경쟁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간분양에서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전환이 이뤄지면서, 자산이나 납입액 등 청약 자격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이거나 저축 및 납입 총액이 많은 경우, 향후 확대되는 공공분양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정책적 안배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이 현재 75% 비중을 유지할 정도로 높은 점이 특징이다. 청약 제도 개편 시에도 특별공급의 비중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LH 규정에 따르면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 비중은 각각 △신생아 특별공급(20%) △생애 최초(15%) △기관 추천·유공자(15%) △신혼부부(10%) △다자녀가구(10%) △노부모 부양(5%) 순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유형별로 상이한 자격 요건과 당첨 기준 등을 따져보고, 관심 지역의 분양 일정과 공고 등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수도권 내 일반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일에 12회 이상 불입해야 한다. 특히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납입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순차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납입 횟수나 저축 총액이 당첨의 관건으로 작용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나오기 전인 2009년 이전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사람이라면 공공분양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주택 평형에 따라 당첨의 유불리 기준도 차이가 있어, 원하는 평수에 따른 전략적인 청약도 필수적이다. 소형인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입 빈도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반면 전용 40㎡ 초과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해 납입 한도(25만원)를 꽉 채워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분양 확대 기조로 신도시에 공급되던 가점제 물량이 순차제 물량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따라 청약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서나 가양 등 입지만 보더라도 분양이 진행되려면 4~5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수도권 중소형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청약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월 최대치인 25만원의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