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지표 배점 낮추고 안전·공공성 상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될 평가기준을 손질해 안전·공공성 부문의 배점 비중을 높이고, 재무지표 부문은 낮추기로 했다.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별도 평가도 신설해 경영 혁신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확정된 평가편람 이후 법령 개정과 새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평가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점체계가 바뀐다.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책임성을 반영하기 위한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상향하고, 중복·과다배점 문제가 지적된 재무지표 배점은 21점에서 15.5점으로 줄였다. 특히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 수준인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관장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가 새로 도입된다. 기관장의 리더십, 전문성, 경영계약 이행성과 등을 4등급(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과 함께 인사 조치와도 연계된다. ‘미흡’ 평가를 받으면 경고, ‘아주미흡’ 평가 시에는 해임 건의까지 가능하다.

기관의 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1.5점), ‘AI 활용 혁신’(1.5점) 가점 항목도 신설됐다. 협력업체 안전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국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기관별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는 주요사업 평가 배점도 확대된다. 공기업은 45점에서 50점, 준정부기관(기금)은 50점에서 55점, 준정부기관(위탁)은 55점에서 60점으로 각각 확대된다.

수정된 편람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같은해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임기근 차관은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갖고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통해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의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안전‧보안 등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