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조희대 두고 국감서 설전 예고한 여야

與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 野 '李 무죄 위한 해체' 공방 이어갈 듯

법사위,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실시…여야 '극한 대치' 예상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국무회의까지 의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은 현실로 다가왔다. 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도 예고하며 여야는 극한 대치를 예고했다.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과 27일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검찰해체가 확실시되고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부터 검찰 해체에 대한 긍정·부정적 반응이 나뉘었던 여야는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야당은 이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해체라는 입장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도 추가로 진행하며 설전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통과, 오는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예정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한 번 더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 일정과 장소를 바꿨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고 대법관 증원 불가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받아쳤다. 검찰 해체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여야가 강 대 강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