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무인기 의혹' 격돌 전망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와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크게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두고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방송 출연 등을 놓고 정부 실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국감에서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선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의 국감에서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