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 관행 근절…플랫폼 반칙행위 신속 대응"

14일 공정위 국정감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있다. 2025.09.1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혁신 투자와 효율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상생경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부담 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민생 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통해 청년층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상조서비스 건전성을 높여 노년층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할 것"이라며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로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여러 부처의 소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책 설계와 집행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방안으로는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협업과 분담, 선택과 집중의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고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사적 집행·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