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주병기 "금산분리,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등 균형있게 고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지키되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의사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 업계의 지주회사 체제에 부과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2020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도입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