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부시스템 장애 진심으로 송구…복구에 최선"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 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 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소통과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소통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공공 부문 AI 대전환을 견인하고 민간 AI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당면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사업과 지방 세제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고, 각종 균형 발전 시책들도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으로 재편해 실질적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게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안전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정립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복합재난에도 대비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부처로서, AI 민주정부, 자치발전과 균형성장, 국민안전, 사회통합이라는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