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최교진 교육장관 "캄보디아 피해 대학생 전수조사…4세 고시 근절"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생 해외 안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청년들이라 교육부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취업, 연수 등을 이유로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 조직에 연루돼 피해를 당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범죄조직에 납치된 우리나라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사망했다. 

경찰도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장관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이 전국에 23곳이라는 교육부의 최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와는 동떨어졌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반을 나누기 위해, 또 여러 가지 핑계로 비슷한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영어 선행 사교육과 관련해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더는 적극적인 (규제)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려 7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입시 컨설팅 학원 논란과 관련해선 "과도하게 기준을 넘는 컨설팅 비용이나 편법적 컨설팅에 대해 제재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진로 상담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