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 정부 경제팀 전원 미국행…한·미 관세협상 타결 임박 가능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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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경제팀 전원 미국행…한·미 관세협상 타결 임박 가능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수장 전원이 방미에 나서면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을 찾은 협상단이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방식’이 거론되기도 하다. 다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경제·통상 부처 수장 전원이 미국에 집결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주요 인사들로부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서 “우리는 한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위자료 20억은 확정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 이혼소송 사건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10·15 대책 "6개월 버틸 뿐"…'예상 못할 공급카드' 필요성 높아져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단기간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잡히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출 규제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기 힘든 데다 집값의 상승 원인이 근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에 있어 규제만으로는 잠재 수요를 억누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대책 신뢰성이 떨어져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범위한 규제 지역 지정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던 지역이 대부분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 들면서 단기간 거래 절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아파트 기준 총 230만 가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다만 이번 대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 단기간 시장 관망세가 이어졌으나 8월 말부터 다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난 것처럼 대출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완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3700 뚫고 코스피 '역대 최고'…부동산 규제에 증시로 자금 쏠리나

코스피의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다. 주요 기업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 등이 반영된 성과다.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인한 '머니 무브'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마감했다. 지수는 18.54포인트(0.51%) 오른 3675.82로 개장한 이후 상승 폭을 키웠다. 반도체주 강세가 이어졌고,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진 게 증시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날(15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영향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초강력 규제로 부동산으로의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되면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대출 규제 이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대출 규제 시행 당시 67조7127억원이던 투자자예탁금은 이달 14일 79조9748억원으로 약 18% 증가했다. 단기간에 12조원 넘게 늘었다. 13일엔 8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트럼프 별장 향하는 5대 그룹 총수…한·미 '윈윈' 퍼즐 맞출까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로 향한다. 골프 회동에 참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 가능성도 제기돼 한국 산업의 최대 위협 요인인 미국 관세 리스크 관련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을 받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은 이날, 구광모 회장은 17일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경제대화(TED) 참석차 일본에 방문 중인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도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다.
 
총수들의 방미는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구축 등 5000억 달러(70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손정의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마러라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골프 선수 개리 플레이어의 90세 생일을 맞아 손 회장이 기획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