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안정 위해 보유세 인상 불가피…거래세는 낮춰야"

"공시지가 중심의 복잡한 과세 구조 단순화 필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취득세·등록세는 인하하고, 대신 보유세를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부동산 세제 구조에 대해 "여러 구멍이 있다"며 복잡한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가액비율을 설정해 이중적인 과세표준을 만들고 있다"며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여부를 달리하는 등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한데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전체 보유 주택의 시가를 합산해 총 주택가액 기준으로 누진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또 "1주택자의 경우 면세되다 보니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며 "반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 전체 가격이 강남 아파트 한 채에도 못 미치는 경우까지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시점과 관련해 그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수요 관리나 공급 대책은 내놨지만, 보유에 대한 관리에는 신중했다"며 "자산 가치 관리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세제는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했으며 지방선거도 있어 부담이 클 것"이라고 묻자, 진 의원은 "정무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국민 주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정치적 계산보다 국민의 삶을 우선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