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가칭 '부동산대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함께 10·15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대책지원TF도 대변인도 지정해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이와 관련해 당에서 구 부총리가 말한 방안 중심으로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대책과 10·15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 절차"라며 "아직 그런 건 없다"고 했다.
당정이 서울을 구별, 동별로 나눠 공급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에서 방향성을 개별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한 걸로 판단된다"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세밀하게 마련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기사이지, 현재까지 당에서 그걸 논의했다거나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가칭 '허위조작정보대응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박지원 청년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김동아 의원이 임명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허위 조작 감시단 단장인 김 의원을 중심으로 기 설치 후 운영돼 왔는데 오늘 언론개혁 특위 발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서 최고위원회로 격상해 허위 조작 정보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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