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규제에 '규제 틈새' 보류지마저 유찰…거세지는 주민 반발

규제지역 지정 철회 및 규제 최소화 목소리 갈수록 커져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전방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규제 사정권에 든 수도권 내 중하급지 지역의 불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대책 여파로 규제 사각지대인 보류지마저 유찰이 되는 등 시장이 급속히 침체되면서다.
 
급기야 서울 일부 자치구와 경기 의왕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토허구역 재지정 촉구에 나서기도 하는 등, 지역 내 반발도 빠르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지난 14일 진행한 전용면적 59㎡ 아파트 2가구와 상가 1호실의 보류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수색6구역 내 보류지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지의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당초에는 은평구 부동산 시장이 소폭의 회복 조짐을 보이며 보류지 매각이 예상됐지만, 마감일인 21일까지 입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최종 유찰 처리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문의를 했던 수요 대기자가 막판에 마음을 바꿔 보증금을 넣지 않아 유찰됐다”며 "실거주할 생각이 있다고는 했는데 아무 때나 팔 수 있던 물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담이 됐다고 한다. 토허구역 지정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비사업 관계자 역시 "은평구가 토허구역으로 묶일지 조합은 물론 구청 관계자도 전혀 생각을 못했다"며 "보류지가 토허구역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두고도 일선 관청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은 물론 토허구역으로 거래 자체가 막힌 경기 일부 지역이 정부에 규제지역 지정 등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 내 야권 소속 및 성향의 15개 자치구는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자치구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즉각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경기 의왕시 역시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 일률적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형평성 지적 역시 나오는 상황이다. 거래 부진 지역을 일괄적으로 규제했으면서,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경기 군포시나 화성 동탄 등은 대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화성의 경우 정량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요건도 충족하는 상황이다. 동탄 내 일부 단지는 10·15 규제 직후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이번 규제지역은 모두 정량 기준을 만족한 곳"이라면서도 "정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정량 요건만으로 지정하는 구조가 아닌 상승거래의 확산 가능성이나 거래량, 최근 상승률 등의 다른 조건들도 모두 고려해 지정했다"며 "그 외에도 정성적 부분 역시 함께 평가하면서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