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자치구청장 "토허제는 주민 재산권 침해…즉각 철회하라"

"토지거래허가제, 예외적 지역에만 적용해야"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하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자체장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야권 성향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송파·강남·서초·광진·동대문 등 14개 구와 무소속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용산구까지 총 1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는 송파·광진·양천 등 7개 구청장이 직접 참석했다.

성명에서 이들 자치구 단체장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하거나 최소화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가 함께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발표 직전 구두로 통보했다"며 "사전에 협의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