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李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 안정 아닌 절망 정책"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서울 전체와 경기도 시·구 12곳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정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이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일동의 입장문을 올리고 “서울 전역을 단번에 투기과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오늘부터 서울의 전 지역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을 40%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 25억 원이 넘으면 고작 2억만 빌릴 수 있게 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규제 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다”며 “집값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혀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거냐”며 “풍선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터지는 것처럼 규제로 수요를 막으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집값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솟구친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다”며 “시장을 믿지 않는 정부는 국민도 믿지 않는 정부며, 이번 대책은 주거 안정 대책이 아닌 서울 시민을 주거 절망으로 모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 이른바 ‘주사위’를 만들어 서울시의 공급중심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중앙당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