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캄보디아 범죄 수익 몰수 '독립몰수제'…정기국회 내 입법 추진"

문진석 "관련 법안 8개 계류 중…野 협력 당부"

지난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 범죄 수익을 법원 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협력해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닌 재산을 잃고 고통 받는 수 많은 국민들"이라며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 수익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 수익을 행정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며 "피해자 일상 회복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몰수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