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전산화 '지지부진'…처벌 규정 없어 의료계 무관심

25일 도입 1년·2단계 확대 시행…현재 연계율 54.8%

[사진=챗GPT]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참여 기관에 대한 벌칙이 없어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EMR(전자의무기록) 업체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작년 10월 병원·보건소 약 8000곳을 대상으로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오는 25일부터 의원·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약 10만5000곳)으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계약자들이 병원·약국 등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실손24’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업법에 따라 병원·보건소·의원·약국은 보험계약자 등 요청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문제는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 요양기관 연계율이 절반을 겨우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병원·보건소 7822곳 중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곳은 4290곳(54.8%)에 불과하다. 25일부터 의원·약국이 포함되면 연계율은 10.4%(10만4541곳 중 1만920곳)로 급감한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저조한 참여의 이유로 서류를 전산으로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병·의원이나 약국으로서는 체감되는 불이익이 없으니 굳이 시스템을 도입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의료행정과 연계를 강화해 종합병원 평가 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연계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계 요양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일반보험 보험료 3~5%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MR 업체들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비케어 △헥톤프로젝트 △클릭소프트 등 실손청구 전산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요 EMR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더해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 “EMR 업체에 실손24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전산 청구가 가능한 EMR 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EMR 업체들이 실손청구 전산화에 전향적으로 돌아서면 병원·약국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사들의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편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