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가담 20대 2명 중형 선고

A씨 등 2명 징역 5년 6개월 선고...2023년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가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K9은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총책 일명 '라오반'의 주도로 결정된 조직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를 받고 23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뒤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꾸며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벌였다.

K9는 신규 조직원을 모집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키웠고, 조직에 가입한 뒤에는 외출도 금지시켰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지인으로부터 해당 조직을 소개받고 가입했다. 당시 이들은 '해외 호텔에서 지내며 음식과 술을 지원받고, 열심히만 하면 2000만∼3000만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K9에서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와 중국인 매니저들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한 뒤 직접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검사 역할 등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특정 종목에 주식 투자를 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겨 25명으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난해 5월 귀국한 뒤 탈퇴한 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귀국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차 출국해 범행을 지속했다"며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귀국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동종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27일(현지시각)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한 이재명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마네트 총리는 한국인 대학생 사망에 위로를 보내며 "캄보디아 경찰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조사해 범인을 체포했다"며 "스캠에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