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사고 관세 낮추고" 시진핑·트럼프 '제한적 합의' 이뤄낼까

美 펜타닐 관세 10%P↓·中 미국산 대두 구매

긴장 완화 속 무역전쟁 휴전 연장 기대감

대만도 핵심의제…美 대만 협상카드 안쓸듯

"양국관계 반창고 붙인 상태…여전히 불안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후 미중 양국 정상이 30일 부산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희토류, 반도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갈등을 일부 봉합하며 무역전쟁 확전을 막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협상안에서 미국은 중국이 합성마약의 일종인 펜타닐 원료 밀수출 단속을 강화한다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낮추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 중국은 사실상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대두의 상당량 구매를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양국이 상대국에 서로 부과하고 있는 선박 입항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미중 합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WSJ는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 열린 말레이시아 무역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하고 미국도 내달 1일 부과하려고 한 100% 추가 관세를 보류하기로 하며 공감대를 이뤘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대두, 펜타닐, 관세 등 더 많은 방면에서 '제한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미중간 무역관계 긴장감이 완화됨에 따라 내달 10일 만료되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도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커졌다.

물론 양측이 여전히 희토류와 반도체 등 핵심 쟁점 사안을 놓고 입장 차가 큰 만큼 '제한적 합의'에 불과하며,  무역전쟁 ‘종전’ 의미가 아닌 ‘일시적 휴전’이 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중간 구조적 모순은 여전한 만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반창고를 붙인 듯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스티븐 올슨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 객원 선임 연구원은 연합조보에 "미국이 양국 간 마찰을 유발하는 압력 요인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 '제한적인 거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갈등을 야기한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은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어떤 합의도 일시적인 평화만 가져올 뿐, 완전히 다른 두 체제 간 핵심 갈등 요인은 결국 다시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빅딜(포괄적 합의)'보다는 여기저기 상처난 곳에 반창고를 붙이듯 임시방편으로라도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쑨청하오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부연구원은 "미중간 정상외교는 '전략적 지침과 전략적 예측'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양측을 타협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쑨 부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합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하지 않았다면 미중간 긴장감은 더 고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뤄밍후이 싱가포르 난양공대 공공정책 및 국제문제학과 조교수는 "미중 모두 아직 상대를 압박할 카드가 남아있는만큼, 양국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대만 문제와 같은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만 문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대만을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 관측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송원디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