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치소 수용 점검' 양원동 전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

  • 법무부 보안과 수용현황 문건 작성·보고된 경위 조사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된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목적으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계엄이 선포된 다음날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구치소 수용현황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보안과의 업무가 수용자의 구금·처우·석방과 이송 조절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에, 양 과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수용현황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 된 경위와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분류심사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고, 법무부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 내용을 충분히 보강한 뒤 법원에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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