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족 사업 특혜와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 혐의가 겹겹이 얽혀 있는 만큼 수사 범위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환할 예정이다. 최씨 일가의 개발업체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위를 조사한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김 여사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충식씨를 불러 자금 흐름과 사업 연관성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가 김 여사 일가 사무실에서 발견된 뒤 일부 물품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인멸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품을 건넨 행위가 공직 임명 청탁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건강 문제로 미뤄졌던 출석은 이번 주 내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같은 날 종묘 차담회 개방 지시 의혹과 관련해 신수진 전 문화체육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비서관은 국가유산청에 종묘 신실을 개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피의자 신분이다.
김 여사 일가 조사는 인사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공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선 직후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한 명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윤 전 대통령 캠프 관계자 8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2명은 실제 대통령실 근무가 확인됐다. 또 김 여사 모친의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 인사 문건이 발견돼 비공식 청탁 경로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특검은 공직 임명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매관매직’ 정황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서희건설 측은 귀금속을 선물하며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용을 청탁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박 변호사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미술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이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뇌물이나 직권남용죄도 공무원 등 신분범이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다.
특검팀은 이달 안에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한 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김 여사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도 시기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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