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권역 메가시티·부처 연계·특별지자체로 균형성장 새 판 짠다"

"당이 부르면 따르는 게 도리"...지방선거 출마 가능성도 시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정당의 당원이라면 당의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따르는 게 도리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 성공을 급선무라고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묶어 교통·산업·교육을 권역단위로 키우는 게 골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대한민국을 권역별 성장 거점으로 나눠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부처와 시도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 성장하겠다는 내용의 '5극3특 설계도'를 발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각 시도가 아닌 권역으로 단위를 바꾸고, 부처 칸막이를 없애며, 지방정부의 그릇을 새로 만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한 균형발전은 시·도 단위였다”며 “수도권은 이미 서울·경기·인천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움직이는데, 비수도권은 시·도별로 따로 움직여 지속적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도 권역 단위로 묶는 ‘메가시티 구상’이 필요하며, 이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는 절반의 성공이었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이뤄졌지만 기업 동반 이전이 중단돼 주말 유령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본래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려 했지만 정권 교체로 2단계 정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변화로는 ‘부처 칸막이 제거’를 들었다. 그는 “그동안 산업·국토·복지·교육 등 부처별 공모로 지역은 필요한 A부터 D까지 중 절반만 지원받는 식의 파편화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권역별 전략산업을 정하고, 연구개발(R&D)·인재양성·세제·규제완화·재정을 통합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경쟁도 최소화해 권역 단위로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의 그릇 전환’이다. 김 위원장은 “중앙이 권역 단위로 지원하려면 지방도 시·도 단위를 넘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역과 기초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연합형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이 핵심”이라며 “수도권처럼 권역 내 출퇴근과 생활권을 연결해야 청년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경제성 평가 기준도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실정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목포·신안·무안 사례처럼 통합은 시간이 걸리므로 병행 추진하되, 당장 가능한 협력사업은 먼저 실행하는 ‘선 협력 후 통합’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명칭 개편도 추진 중이다. 그는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직도 분과별 심의 후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구조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성장과 집중(기업·청년 중심 지역 조성) △연결과 확산(생활·교통 인프라 구축) △행·재정 기반(중앙-지방 협력 플랫폼)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