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서울 아파트 보유세 '급등'

강남·한강벨트 시세상승분만 반영해도 공시가 30∼40%↑

국토부, 13일 공시가격 공청회 개최…공시제도 방향 등 공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내년도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서 현재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평균 69% 선으로 낮아져 있는데 4년 연속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10·15 대책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강북은 물론 수도권까지 '3중 규제'로 광범위하게 묶이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7개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돼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기초수급 대상 탈락자가 속출하는 등 후폭풍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이 진행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과 관련해 향후 현실화율 개편 수정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을 결정한 것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 아파트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전국 평균 69%)으로 동결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올해와 같은 60%, 45% 수준으로 유지해도 작년보다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강남은 물론 집값 상승을 선도한 한강벨트 지역의 시세 20억∼30억원대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는 최근 실거래가가 25억원 선이다. 이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공시가격이 작년 13억3800만원에서 올해 17억6053만원 선으로 31% 넘게 오를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0%)을 유지해도 시세 상승분만으로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30% 이상 오르는 것이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299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416만2000원 선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보유세가 뛴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 역시 내년도 추정 공시가격이 18억4300만원으로, 올해(13억6400만원)보다 35%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도 올해 256만원에서 내년 353만원으로 50% 상승한다.

초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도 집값이 높아 보유세 절대 세액이 크게 늘어날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1275만원)보다 40.4% 늘어난 17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700만원 선에서 내년엔 43% 오른 1005만원 수준으로 급등한다.

강북의 아파트 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는 416만원으로 올해(300만원)보다 38.6%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성동구 래미안 옥수리버젠 전용 84.8㎡ 역시 올해 보유세 325만원에서 내년 453만원으로 39.4%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