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범 정책실장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관계장관회의 만든다"

"부동산 문제 서울시도 고민해야…병목 초래한 행정 체계 다시 살펴야"

"거시경제 지표 호전 주식 시장이 증명…부동산 가격 급등 불보듯 뻔해"

"연간 200억달러 美 투자, 외환 시장에 문제 없어…양국 공감대 형성"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논의할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중앙 정부와의 거버넌스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연간 200억달러 상한의 현금 투자가 외환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재차 단언했다. 

김용범 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를 만들고 있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 토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는 이달 중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조직을 늘리라고 했다. 주택 공급이 된다면 왜 못 하겠나"라며 "우면산 담당, 서리풀 담당 등 단위별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계장관회에서 논의할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시 영역에서 서울시장은 주택 문제에 관한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노후 복합단지, 국공유지 정도이고,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70~80%는 서울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중앙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서울시가 똑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서울시와의 관계, 서울시에서 서울시본부와 구청과의 관계 등 이러한 거버넌스를 우리가 다시 봐야 한다"며 "공급 쪽에 병목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이 이 행정 체계 내에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면서 주식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이를 고려할 때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해 1분기는 역성장, 2분기는 거의 제로 성장이었다. 그러다가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눌려 있던 것이 호전된 것"이라며 "6월 이후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급속히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 60% 정도 올랐는데, 여러 이유가 있다. 상법 개정 등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된 것"이라며 "투자도 좋고, 수출도 좋고, 기업 이익도 좋고, 그것을 주식 시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며 "거시경제 호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그 압력이 왔을 때 가격의 급등은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또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환호하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며 "투자 성격도 있지만, 주거 복지와 관련돼 있다. 올랐을 때 모든 사람이 환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한 대미 투자, 특히 연간 200억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외환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합의 과정에서 우리 외환 시장의 민감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투자금을 나중에 상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환 쪽에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가 외환이 불안하면 무슨 MOU를 아무리 멋있게 하더라도 신뢰를 잃으면 관세가 아니라 그 무엇의 상황이라도 쉽지 않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앙은행에서 정밀하게 분석해 준 것이 도움이 됐다"며 "미국 측에서도 항상 우리 환율을 보면서 외환 시장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