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고도화] 경고등 울린 철강산업…과잉설비↓ 특수강 경쟁력↑

산업부, 경제장관회의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美·EU 등 수출장벽 대응 위해 4000억 규모 수출공급망 보증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급과잉과 산업 성숙으로 위기에 빠진 철강 산업의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선다. 공급과잉이 심화된 철강 제품에 대한 설비를 축소하고, 고부가가치·저탄소 철강재 생산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주요국이 철강 무역 장벽을 높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업계에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수출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 글로벌 공급과잉 등 철강 산업의 위기 징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경쟁력이 약화된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설비 규모 조정에 들어간다. 공급과잉이 심화된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낮고 기업의 자발적 조정 노력이 부족해 조정 중점 대상이 됐다. 정부는 석유화학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그래픽=아주경제]

형강과 강관 등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으면 고용 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한다. 열연, 냉연, 아연도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우선한 뒤 설비 감축을 검토한다. 경쟁력이 있는 전기강판과 특수강 등은 선제 투자에 나선다.

글로벌 철강 무역 장벽 대응에도 나선다. 미국의 철강 품목 50% 관세 강화와 유럽연합(EU)의 저율할당관세(TRQ) 조정 등으로 관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양자 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강화하고 지난 9월 발표한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사업도 신설한다.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도 마련한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해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기획재정부·관세청 등과 협업해 제3국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한다.

특수탄소강 등 미래 유망 품목에 대한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10개 특수강 연구개발(R&D) 과제에 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투입하고, 현재 12% 수준인 특수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 저탄소 공정 촉진을 위해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율감축' 기조에 한계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는 "철근은 내수 품목인 만큼 감축이 용이할 수 있지만 다른 품목은 사정이 다르다"며 "(미국·EU 등) 철강의 품목 관세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 규제를 하라는 것은 업계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