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미 협상, 지금이 골든타임...신속 입법으로 신뢰 다져야"

정책조정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강조

"투자기금 조성·전략산업 육성 등 핵심 과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한미 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동행 강화 의지를 밝혔다"며 "이는 민주 정부가 20여 년 뼈를 깎은 노력 끝에 찾아온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 공식 명칭"이라며 "국제사회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한 정부의 결정을 민주당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합의는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합의이자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민주당은 전인미답의 자주국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개척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호평하며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미투자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며 "11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11월 1일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산업과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단호하게,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