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가 총지출, 수입의 4.5배…수입확충 방안 고민해야

국가채무 증가 속도 가팔라…재정건전성 악화 경고음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

향후 5년간 국가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분의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확장재정 기조가 강화됐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2025~2029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이 반영된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총수입은 29조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132조5000억원이 늘어나 수입 증가분의 4.5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같은 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기초연금·노인·아동 복지 등 의무지출 증가폭이 정부 예상치보다 20조2000억원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내외가 지속되고, 국가채무도 올해 1303조원에서 2029년 1779조원(GDP 대비 58.2%)으로 급증하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이 올해 638조6000억원에서 2029년 769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율 조정 및 세원 확대 효과가 일부 반영되지만 경기 둔화로 세입 증가세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총지출은 같은 기간 704조8000억원에서 840조5000억원으로 늘며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 등 의무지출 확대와 국방·청년·지역투자 등 재량지출 증가가 동시에 겹치며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다.

 

예산정책처는 “세수 증가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4배 이상 빨라 재정수지 개선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가 과거 평균 속도를 넘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에는 공감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국가신용도와 금리, 민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세입 기반 확충 △의무지출 관리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지출은 고령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보다 세입 기반을 넓히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