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매국 행위"라며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과 국회 차원에서 특별 대책 기구를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7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중단과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승만 정권의 적산 불하와 윤 정부의 정부 자산 매각은 시대만 다를 뿐 작태가 비슷해 보인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국유 재산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팔리는 등 헐값 매각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어 대전·충남·충북의 국유 재산 매각 손실액을 언급하며 "다 합쳐서 충청권이 평균 20% 가량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유 재산 매각은 공정한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10건 중 9건 꼴은 수의 계약이 됐다는 점에서 의혹이 있다"며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정부에서 자행된 정부 자산의 매각 과정을 면밀히 살펴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등 보완 입법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유 재산 헐값 매각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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