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수석은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하고 항명, 또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각각 다른데 어느정도 접점이 이뤄졌냐'는 질문에 "계속 논의를 진행해야 될 사안이다. 합의에 이른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서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뇌물)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사실상 무죄가 됐다. 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의심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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