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명 검사들, 국기문란…법무부에 파면 등 징계 공개적으로 요청"

박수현 "정청래, 법사위에 검사징계법 폐지 신속 처리 당부"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검사들을 국기문란으로 규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관련 논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지도부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인사조치와 엄중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폐지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징계·파면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사위에 요청했다"며 "당 또한 최고수위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의 항명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작·불법·협박 수사의 예비 피의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며 돈벌이 변호사 개업이 불가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조작 기소 예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명은 윤석열 정권 당시 구성된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에 극렬한 저항에 불과하다"며 "조작 기소 2차 수사팀을 꾸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주진우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이 떠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징계법 폐지의 처리 시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 하는 정 대표의 요청과 지시 안에 모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전날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된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청문회·특검 진행 가능성에 대해 묻자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지 않느냐"며 "다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오늘 진행되는 법사위를 통해 표명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