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심사서 5시간 혈투...김건희특검, 통일교 신도 국민의힘 가입 2000명 적발

특검, 박성재 구속심사서 치열한 법리공방...위법성 인식 입증에 주력

김건희특검, 김건희·전성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해병특검,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측과 5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4시간 40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2시 50분께 끝났다.

이날 심사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치며 한치 양보 없는 법리 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날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도출된 혐의들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입증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4명의 파견검사·군검사를 투입했다. 235쪽의 의견서, 163장의 PPT를 제시하면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소명하는 데 힘썼다.

우선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박 전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여전히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한 남용 문건 관련 등 문서들도 예상되는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본인도 심사 막바지에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서 국민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심사에 박억수 특검보, 채재순 부장검사 외 2명의 검사를 투입시켰다. 특검팀은 심사에 220쪽에 이르는 의견서와 45장 정도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내란선동혐의만 포함돼 있었는데, 구속영장엔 내란선동 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며 "내란특검법 22조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 등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규모를 2000여명으로 특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전성배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를 처음 적시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통일교 측에 특정 후보 지원을 요청했고, 정책 지원·비례대표 제공을 약속한 정황이 있다고 본다. 초기 지원 대상은 권성동 의원이었으나 불출마 이후 김기현 의원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 부인이 김 여사에게 건넨 로저비비에 클러치백도 확보했다.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청탁금지법 검토 가능성은 남겨둔 상태다.

13일에는 웰바이오텍 실소유주 양남희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양씨의 반복적 조사 불응과 도주 우려가 영장 발부의 배경이다. 특검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판단한다.

같은 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2차 조사도 진행됐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와 공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금거북이와 편지를 근거로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변호인 측 답변은 없다. 특검은 소환 절차를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보석심문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도 “불륜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특검은 당원 가입 규모 특정, 양씨 체포, 이 전 위원장 조사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사건을 압축하고 있다. 향후 김 여사·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수사의 다음 단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팀이 조직 내 윗선의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두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