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3500억弗 전략투자 MOU 서명"

조선업 1500억 달러 포함 총 3500억 달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한미 관세 합의 및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미국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약 3개월 반 만이다. 한·미 양국은 당시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합의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로 협상 발표가 지연됐다.

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총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미 조선 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는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김 장관은 "협의위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며 "특히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대미 투자 사업 선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다만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할 시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한국이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직접 투자는 2000억 달러로 하되 한국 외환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에 따른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한다. 

특히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된다.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한국 1대 미국 9의 비율로,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됐다. 다만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미투자 협의로 한국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된다. 정부가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날의 1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은 최대 15%, 반도체·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기로 했다. 또 특정 항공기 및 부품, 제너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서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향후 전략적 투자 MOU 이행과정에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3500억 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