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21일 소환…특검 "김건희·윤석열 측 연락 없어"

양평 공흥지구 국고손실 의혹 조사 속도

이달 28일까지인 수사기간, 연장 여부 금주 결정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 체계 발표 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회의원을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 조사는 21일 오전 10시로 확정돼 있다"며 "일정 변경 요청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회사인 ESI&D 개발부담금 감면 과정에서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소환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조사로 이어지는지 묻는 질문에 특검팀은 "이번 소환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국고손실 조사"라며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아직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특검팀에 따르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보도된 한모씨는 피의자 신분이며, 관련자인 그 형제 소환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결과 공보 여부는 감찰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 대표 서성빈씨를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했다. 서씨는 김 여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넨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특검은 "김건희씨 조사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향후 출석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바는 없다고 전해졌다.

김진우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구체적 혐의가 일부 보도로 알려진 데 대해 특검은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당선 축하카드 관리 의혹, 경찰 인사 문건 소실 의혹, 고가 장신구·미술품 수수 의혹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사안들이 영장 범죄사실의 큰 틀과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상설팀이 맡게 된 검찰 부실수사 파트의 기초 검토를 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의혹 관련 기록을 확보해 보고 있고, 일부는 자체 보유 기록을 활용하고 일부는 외부 협조나 압수영장으로 얻었다. 특검 관계자는 "부실수사 의혹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꾸려 관련 기록을 확보·분석 중"이라며 "특검이 갖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록과, 외부 협조나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통일교 입당 의혹 수사가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김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통일교 측 인사들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간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의심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절차상 입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입건 전 조사'가 공식 용어는 아니라며, 경찰과 특검이 사용하는 표현 차이에서 나온 해석일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 수사는 이달 말 기간이 종료된다. 특검 관계자는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시한이 임박해 있어 조속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장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