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정부 첫 예산안 심사 돌입...줄다리기 본격화

국민성장펀드에 與 "원안 유지" vs 野 "깜깜이 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두고도 이견...與 "지역별 차이 있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 및 감액하는 세부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증·감액을 결정한다.

여야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을 두고 맞섰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공공 75조원·민간 75조원)을 조성해 AI·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을 두고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여야, 진보·보수 합쳐서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나중에는 한참)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펀드 조성 목표금액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어난다면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비율만큼 5천억원 늘어야 한다"며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도 입장 차를 보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월 15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1703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비심사에서 약 2배 증액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목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농촌 가치와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해 시행할 때 그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