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李대통령 사건, 정치적 의도 짙은 조작 기소...검찰 개혁은 국민 명령"

與 정치검찰특위 "검찰, 수사 기관 아닌 심판 받아야 할 대상"

"檢, 녹취록 조작...李 대통령 사건 정점에 있는 걸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며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과 책임이 작동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문제점과 조작기소의 실태를 밝히겠다며 지난 7월 특위를 출범시켰다. 현재까지 고발 2건, 감찰 요청 4건, 기자회견 15차례를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에 의해) 증거와 진술이 조작된 사실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 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적반하장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우리 특위에서 다루면서 검찰의 불의한 민낯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녹취록이라는 핵심 증거를 조작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기획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녹취록은 실수가 아닌 조작의 결과"라며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전혀 다른 뜻의 단어로 바꿔 이 대통령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기관이 아닌 심판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정치 검찰의 실태를 조작 수사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속이고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특위 전문위원인 이희성 변호사는 "김용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진술 강요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수사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는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의 사명을 고려하면 당연히 채증 법규 위반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찾아 정영학 녹취 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감찰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