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팩트 시트 국회 비준 동의 실익 없어…美도 안 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발 묶고 손으로만 대련하란 바보 짓"

"전방위적 MOU, 100년 동행 기대 투영"…UAE 순방 평가

ICSID 론스타 승소 판정 취소에 "여러 방법으로 포상해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지난달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한·미 경제·안보 협상을 문서로 만든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실익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대통령이 비준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상으로 보면 이번 MOU(양해각서)의 설명 주체는 산업통상부 장관이었다"며 "장관이 서명한 것인데, 대통령이 비준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도 비준의 실익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저쪽(미국)도 비준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비준해 놓으면 발을 묶어 놓고 손만 가지고 대련하라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는 "설득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일 "관세 합의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단순히 건설, 원전 하나를 계약한 것이 아니고 원자력, AI(인공지능), 방산, 문화까지 포함해 아주 전방위적으로 MOU가 맺어졌다"며 "이는 바로 불가역적인 100년 동행을 바라는 것들이 투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또 "UAE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데이터 센터 짓는 것에 우리가 기여하는 정도가 아니다"며 "우리는 아시아 AI의 허브를, UAE는 중동의 허브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미래 동맹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산 분야 MOU는 기존에 얘기했던 구매, 소위 말해 수출의 개념이 아니고 공동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제3국에 수출하기로 한 것"이라며 "자주포, 유도 미사일, 수중함 등 구체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서 조만간 국민들이 기대하는 가시적 성과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부처적으로 공무원들이 모여 막아낸 것"이라며 "그래서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민간 로펌을 치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 포상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