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교복 값 적정성 검토"

수석보좌관회서 "물가 관리 위해 최선 다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을 지시하면서 교복 구매비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라며 "또 유통 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 관세,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떤 정책을 할 때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 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또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어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