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한덕수 15년 구형' 약해…사법부, 더 무거운 판결 내려야"

박지원 "구형 약해…15년 받아도 90살 넘으니 죽어서 나올 것"

장경태 "무기징역 나와야…사법부 기류 읽을 '바로미터'될 것"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약하다"며 "사법부가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제가 과거에 대북송금 특검으로 20년을 구형 받았었다"며 "그런 검찰이 내란 부두목한테 15년을 구형했다니. 재판장이 (검찰) 구형 이상의 실형을 때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재판과정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변한 태도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며 "그렇게 명석한 분이 재판 받으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5년 간 청와대에서 모시면서 '비서와 장관은 대통령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차 앞에 들어눕는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늘 말해왔다"며 "(한 전 총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못해 나라의 불행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고생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15년 받아도 90살 이상 넘어서 나오는 거니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법원 내부 기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내란수괴와 공범은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사형과 무기징역만 된다"며 "개인적으로는 사형죄 폐지를 그래도 공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마도 특검에서 이런(구형이 약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법원은 더 중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 아마 그 기점으로 내란 사건과 관련된 사법부의 입장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상식에 찬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구형한 것 이상을 판결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라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선고를 할지 아니면 정말 검찰의 구형이 약소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데도 검찰의 구형과 같은 판결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을 했을 경우에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