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미흡…'논리적 정합성' 부족"

증원 추진 과정 감사결과 발표…"대학별 증원 규모 배정도 일관성 없어"

"역술인 등 개입 정황은 발견 못 해…관련 부처에 주의·통보 조치"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2000명 증원 결정에 비리가 개입돼 있거나, 역술인 등 외부 인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사안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2월 2025~2029년 5년 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오는 2035년 기준으로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이라는 추계에 근거해서 도출됐다. 1만5000명 가운데 1만명은 의대 정원 확대로, 나머지 5000명은 수요 관리나 필수 의료 인력 재배치 등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1만5000명 추계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는 현재 부족분(5000명)과 미래 부족분(1만명)의 단순 합계인데, 특히 현재 부족분을 산출한 연구가 부정확하게 활용됐다고 한다. 의료 취약 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 등 인구 변화 요소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고 한다.

또 부족분을 근거로 매년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의협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당초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증원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이 조 전 장관에게 '2000명 증원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 전 실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연 2000명 규모를 제안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고, 자체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 등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근거는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해당 역술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논리적 정합성, 절차적 부적정 등 문제점 등을 ‘통보’ 조치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주의 요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