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치 검찰의 선거 개입 시도 중단하라"

  • 유정복 시장 기소, 법리 부재한 정치기획...시민과 함께 저지할 것

  • 입장 발표와 대규모 시민 행동 예고...전형적인 야권 흠집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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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강력 반발하며 27일 “정권의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흠집 내기”라며 규탄에 나섰다.

국힘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수사의 방향성과 시기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당은 “검찰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했지만, 조직적 개입이나 실질적 지시 구조에 대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일부 관계자는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됐고, 정작 유정복 시장은 단순 게시물·홍보물 게재 행위만으로 기소됐다”며 “이는 정치적 침소봉대이자 전형적인 야권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천시당은 고발·압수수색·선관위 고발·검찰 기소로 이어지는 흐름을 두고 “상식적 법 집행이 아니라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선거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레 기소로 이어진 것은, 누가 보더라도 표적 수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당은 특히 “유 시장의 정책 성과를 마치 선거운동인 것처럼 몰아간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성과를 시민에게 설명할 권리조차 빼앗기게 된다”며 “선출된 단체장의 행정을 홍보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기본적 책무이며, 이를 정치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당은 향후 추가 입장 발표와 대규모 시민 행동을 예고하며, 정권의 정치적 탄압 메시지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향후 정치권은 이번 기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 집중 시기·지역적 상징성·야권 단체장 견제라는 복합 요소 속에서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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