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G·4G 재할당 대가 15% 인하"

1일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개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 [사진= 최연재 기자]

정부가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SA 도입 확산과 4G 기여도 감소를 반영해 약 15% 낮추겠다고 1일 발표했다. 여기에 5G 실내 품질 향상 투자 달성 여부를 반영해 최종 재할당 금액을 2조9000억원 규모로 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 재할당 대상인 3G·4G 주파수 370MHz 폭의 세부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주파수 효율적 활용, 망 고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하고, 4G(LTE) 주파수 가치 변화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약 15%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은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기존 서비스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5G SA 도입 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4G 기여도 감소도 함께 반영했다”며 “예상 매출과 5G 확산 통계, 전문가 설문 결과를 종합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2.3GHz와 일부 2.6GHz 대역은 3년, 나머지 안정적 대역은 5년으로 이용 기간을 설정했으며, 4G 주파수도 5G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선 개정했다. 남 과장은 “사업자별로 1개 블록에 대해 이용 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확보했다”며 “이는 모두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증 후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5G망 고도화를 위해 5G 실내 품질 향상 투자를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설계해, 이를 반영한 최종 재할당 금액은 약 2.9조 원 규모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이번 재할당 기간을 활용해 국내 5G망을 SA로 고도화하고, AI 기반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방안을 통해 기존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5G SA 확산과 향후 6G 대비를 위해 주파수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