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중단하고 국회 비준 받아야"

특별법에 2가지 결함..."모든 재정수단 동원·공공기관 지정 안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에 2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투자금을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과 관련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 평가도,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돼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투자를 거부하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것이 불가피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