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 선출…주요국 경쟁당국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다.

주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의장단에서 역할을 진행함에 따라 OECD 내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대표단은 또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시장분석, 시정조치 설계, 인공지능(AI) 및 금융 부문 경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법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우선 제2작업반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맥주와 소주 등 주류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시장분석을 토대로 규제를 개선한 뒤 사후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한 경험을 소개했다.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경쟁당국, 경쟁사업자, 소비자단체,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인 경험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는 AI 인프라와 경쟁, 은행 부문의 건전성 규제와 경쟁에 대해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AI 인프라 시장의 높은 시장집중도와 시놉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 지난해 발간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통해 AI 인프라의 구조적 특성과 클라우드 시장 경쟁구도,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은행 부문의 건전성 규제와 경쟁 원탁회의에서는 금융 건전성과 경쟁 촉진을 조화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 개선 및 경쟁법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온 점을 설명했다. 

또 제10회 아시아·태평양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특별세션에서 생산성, 혁신, 회복탄력성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경쟁법 집행 강화가 포용적 성장과 혁신 촉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OECD 경쟁위원회 기간 동안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 해외 경쟁당국 수장과의 활발한 논의에 나섰다. 특히 미국(DOJ), 일본, 프랑스, 멕시코 경쟁 당국과도 양자협의를 개최해 주요 경쟁정책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경쟁당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